황교안 적극 해명나섰지만, 새정치 '규탄' 결의문 채택
긴급의총 열어 문재인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망언"
이종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진행발언 "반역사"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황 총리 발언에 대한 규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만약 일본군이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구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자국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도 들어와야겠다고 요청하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구한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총리가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 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한다"며 "박 대통령은 황 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21세기 친일극우파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의 최종 행선지가 드러났다"며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길러내 '21세기 정한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일본을 환영하는 꼭두각시로 길러내겠다는 망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는 사실상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의 반응으로 반역사적"이라며 "국민의 동이 없이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하고, 한반도의 일 자위대 진출을 허용한다는 망국적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황 총리는 이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께서 '내가 우리 정부의 요청 없이도 일본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의 요청 없이,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추호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부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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