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전투기 독자개발? 무인 선점이 더 창조경제"

신인균 "유인전투기 막차 타지말고 무인전투기 첫차 타야" 강조

한국형 전투기(KF-X) 예상 이미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무산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성 부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유인전투기 사업에 매달리는 대신 무인전투기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방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전 세계에서 (전투기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하던 나라들도 다 접었다”며 “만약에 해야 한다면 하필 유인전투기로 해야 되느냐, 무인전투기로 선점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8조 5000억이라는 개발비를 투자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유인전투기의 막차를 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인전투기의 첫차를 타는 쪽으로 선점을 하는 것이 창조경제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인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하던 국가들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기술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점에 미뤄 KF-X 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인전투기가 (유인전투기 기술 개발보다) 훨씬 쉽다”며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위험도가 적고 기동성도 사람이 타는 것보다 훨씬 약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덧붙였다.

특히 이날 신 대표는 KF-X 사업계약 당시부터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 데 대해 “일단 발을 담그고 보자는 마음들이 앞섰던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미국 정부가 4개 기술에 대해 가격을 매기지 않고 행정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 즉 그 말은 (기술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진행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최초에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투자업체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는데, KF-X 사업 파트너를 슬기롭지 못하게 선정한 것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잠재적으로 이슬람국가(IS)와 연결될 수 있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에 기술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기술 이전 무산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공군전투기 전력공백에 대안이 있는지를 묻자 “선택은 일단 KF-X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5~10년 정도 공백이 생길 텐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전투기 도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군 측에서 향후 5년간 기존 F-4 팬텀이나 F-5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개량하겠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 “위험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