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철기, 문책성 아냐"...한국형 전투기 책임은?

"뭘 덮기 위한 인사 아니다" 선 그었지만 굴욕외교 논란에 방미성과 빛바래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는 20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사퇴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럼 KF-X 사업 차질과 관련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주 수석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철기 수석은 그동안 오래하셨고, 피로했고 그동안 여러차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게 감안돼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어제 인사는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가시기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인사라는 점은 아실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어제 발표된 10명의 장차관 수석비서관을 인선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라고 밝혔다.

주 수석이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했고 그에 맞춰 오래전부터 인선작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즉 주 수석이 사의를 표한 것이 직접적으로 KF-X 개발사업 차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울러 주 수석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사퇴했다는 언론의 발표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뭘 덮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시각은 저희들로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주 수석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각에서는 KF-X 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도 예상됐다.

특히 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부탁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이번 굴욕 외교에 뭍히면서 색이 바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주 수석이 KF-X 개발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KF-X 개발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35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KF-X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계약 이전부터 록히드 마틴이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초 주 수석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책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