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야 사는 한국노인' 소득수준 낮고 질도 나빠

상대적 빈곤율은 높고·이전소득 비중은 작고·근로소득 비중만 커

한국노인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다 소득구성의 질초자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국노인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다 소득구성의 질초자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늙어서도 일하지 않고는 삶을 영위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순아 박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란 보고서를 연금포럼에 발표했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필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를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대로 줄을 세웠을 떄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노후 소득 구성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네덜란드는 90%를 넘었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에는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일을 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얘기다.

반면, 한국은 적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은 19.8%였다.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이전소득은 0.1~0.4%에 그쳤다. 한국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이 박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은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