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친딸에게 5년간 '못된 짓'한 40대 아버지

‘목욕 같이하자’며 유사성행위 시킨 40대 중형 선고

미성년자 친딸을 5년간 성추행해온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DB

법원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혼한 김 씨는 2010년부터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이 행위는 2015년 8월 26일까지 5년간 수차례 계속됐다. 이에 검사는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를 범행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