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일외교장관 회담, 최선의 노력 결과"

대국민 메시지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해결 확고한 원칙"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종료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에도 위안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 한일 외교관계, 한일 양국이 관철해야 하는 요소 등을 모두 절충시킨 적절한 타결이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해있을 동안 일본 당국에 의한 명예 회복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다음 정부에 미루고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데일리안'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론만 강조해왔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영구미제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법적책임'이라는 명확한 사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일본 국고로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실리에 기반해 최대한의 명분까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의 합의문 표현에 '법적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국고에서 나온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일본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수용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또한 박근혜 정부로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합의문에서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도 체면을 중시하는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한일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명예회복이라는 우리나라 목적과 '체면치레'라는 일본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는 평가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본보에 "'법적책임'이라는 표현이 명시되려면 책임소재가 천왕에게 돌아간다. 일본 문화에서 일왕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때문에 표현을 '법적책임'이 아닌 '책임'으로 하고 일본 국고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