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발벗고 나선 남경필 "문재인 면담 거부"

원유철, 김무성, 최경환, 황우여 연쇄만남에 원내대책회의, 정책간담회 참석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등에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며 대안 모색에 나섰다.

남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폭탄이 안 터질거다 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시한폭탄은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 어린이 수가 35만이다. 보육예산이 1조가 넘어 전국 최대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다"며 "경기도에서도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예산도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야당 도의원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유치원 예산을 갖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서 대란을 막고자 제안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은 반드시 편성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며 "법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거부하는건 법치주의에 정면 위반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남 지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도 참석한 의장단을 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정부는 충분한 재원이 이미 내려갔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돈 없다. 모자르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러한 정부와 교육청 입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남 지사는 '실질적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서 토론하면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각 교육청 별로 재정 상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해서 먼저 재정상태, 실제 (예산) 액수를 파악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이 토론과정과 대안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 지사는 앞서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 데이터 검토를 통한 토론을 거친 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남 지사는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