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자들에게 "어찌해야하는지 내가 묻고 싶다"

"경제활성화법안, 강조해도 안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 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이 임기가 5개월 남은 제19대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회까지 찾아서 법안 통과를 꼭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여야 대표 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여러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지켜주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국민담화나 그동안 쭉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 문제,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다.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직권상정)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을 탈퇴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을 했다"며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인데 합의내용을 쉽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비정규직 보호, 든든한 사회 안전망, 재취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를 무산시키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과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자식같고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냐. 반드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자꾸 경제가 안 돈다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5법 통과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