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때 손 안잡아주는 중국은 '최악의 파트너'?

북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조차 안돼

대중·대일외교 전략 부재 지적에 외교 실패론까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 6자수석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한중·한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4차 핵실험,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이라고 자평한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 이후 중국이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현재 중국은 별다른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대중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인 정부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중 정상 간의 통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중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데일리안’에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이 같은 중국의 국가대전략을 감안해 대중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은 대미전략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는 점에서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보다는 유연한 외교를 펼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라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중정책을 차분하게 진행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에는 전략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면서 대중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 역시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우리 기대에 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 대중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된 위안부 합의를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국정과제로 삼아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목표로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에 잡음이 흘러 나오면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일외교 전략의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앞서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이 (사죄 표명)할 것”이라고 말해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대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설득 외교로 나서야 한다”며 “일본을 압박하기 보다는 국내 정서적인 측면을 전달해주고 일본의 정치인 등이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사죄를 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교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