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 중의 악법"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입장 밝혀 '노동 4법 우선 처리 요구' 거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노동 4법 우선 처리를 거부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5법 중 4법 우선 처리 요구를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민생은 없었다.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됐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이라며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 19대 국회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다”며 “정부여당이 일괄처리만을 고집해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해 파기선언했다.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3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해결책이 안 된다”며 “노동개혁 5법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요구 중) 기간제법 배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파견 근로자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도급이나 용역 근로자가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파견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협상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