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회의장, 책임지는 자세로 직권상정하라"

"외환 위기때도 경제관련 법안 통과 안시켜 위기 초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KBS 라디오에서 노동 개혁 5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노동개혁 5법과 관련, 야당을 향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기간제법은 기간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년 후면 쫓겨나든지 정규직으로 되든지 하는 상황을 4년 정도는 고용 불안에서 덜어주자는 내용”이라며 “파견법도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나 대상자를 지금보다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고용불안을 줄이고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더민주가 실업자로 방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고용불안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지금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에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고용 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시장 문제와 연결이 돼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기 힘들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상황이나 국회 운영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이 야당을 설득해서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국민한테 책임지는 자세로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당하기 직전 그 당시 야당에서도 (경제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서 기어고 (외환위기) 당하게 만들었다. 지금 와서 또 비슷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