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어려움 있더라도 좌절되어선 안돼"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한노총 향해 "노동개혁 국민 여망에 찬물 끼얹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노동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노동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듯이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법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개혁"이라며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대통령이 추후 논의를 제안했는데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 발목잡힌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완화와 일반해고 기준 마련이라는 2대 지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정부가 마련한 2대 지침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당해고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경영계가 너무 심하다고 반발할만큼 근로자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을 향해 "노사정 대타협에 서명하며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청년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의 선언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결단으로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을 일부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는 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으로 파기되어서도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도 파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겉으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이제라도 속히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하며 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사과드리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하는 심정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국회의장도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주자는 마음으로 악법 중의 악법인 선진화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