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WMD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초강수

홍용표 "엄중한 인식 바탕으로 고심 끝에 결정…개성기업 지원단 가동"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연이은 도발행태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등 연이은 도발행위에 대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대북확성기 재개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을 대북제재 카드로 사용한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북제재 방안도 마땅치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및 체류 인원 전원에 대한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개성공업단지에 입주한 124개 민간기업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WMD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북한 당국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 주민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인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또한 정부는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의 주관 하에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여 개성공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분야의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기보 특례보증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며 향후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업인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