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지칭 '북한' → '김정은 정권' 왜?

호칭 생략 '김정은' 언급도 "국가성 인정 않겠다는 의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보낼 수 없다는 뜻" 단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더' 단호해졌다. 16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김정은정권'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직위나 호칭을 전면 생략한 채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키도 했다. 취임 이후 최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공언을 강하게 규탄한 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상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최근 대북 제재 별도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를 비롯해 일본과 EU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일부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을 소개하며 "더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세계 여러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과 시정연설 등 국회 연설에서 대부분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실제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 한 차례 '북한정권'이라고 지칭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시정연설과 신년사, 2014년 신년사, 2013년 신년사와 시정연설, 광복절 축사 등에서 모두 '북한'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선 북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국가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 차원의 정권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원물자 대부분이 핵 개발에 투입된다는 부분에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생략하며 분명히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데일리안'과의 전화에서 “북한의 국가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통상 여야가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되 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두고 대치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이라고 지칭한 것은 김정은 리더십이 한 국가로 인정받을할만한 (수준)조차 못 된다는 강력한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듭된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보낼 수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 원장은 특히 "한 국가를 가리킬 때 지도자를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누구 정권'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 군대에서도 사병들 정도야 북한정권이라고 쓰지, 장병 이상만 해도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며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표시 아니겠나"라며 다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이상의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표명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한 마디로 '김정은 정권은 더이상 안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태도를 더 강경하게 확 바꾼 거다. 압박하는 식으로 가야겠다는 거다. 박 대통령도 한번 결론 내리면 단호한 스타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이 야권의 북풍의혹을 '음모론'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물론 전술적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야당이 선거국면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몰고가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연설은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확실한 압박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