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이라더니…적발량 전년 대비 28% 증가

밀반입 필로폰 240명 동시투약 가능, 수입화물 통해 들여와

2015년 한해 밀반입 된 필로폰의 양이 240만 명이 동시 투약할수 있는 양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관세청에서 마약 밀반입을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2015년 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음을 알렸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6%, 중량 28%, 그리고 금액 42%가 증가한 양이다.

밀수된 마약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72kg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마가 12.1kg, 합성 대마 등 신종마약이 6kg이었다. 필로폰 72kg은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양뿐만 아니라, 마약이 밀수되는 루트와 종류도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온 필로폰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필로폰 중계밀수가 대부분이었으나, 아프리카(케냐,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나 독일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카트 밀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대만으로 빠져가는 대마초 밀수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와 함께 밀반입 경로도 드러났다. 기존에는 여행자나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왔다면 2015년에는 수입화물, 선원 등을 이용했다. 수입화물과 선원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2014년 전체 마약의 0.36%인 260g에 불과했지만, 한해 후인 2015년에는 52kg으로 늘어 전체 마약의 반 이상이 이와 같은 경로로 밀수됐다.

필로폰의 밀수 공급지도 중국 남부와 홍콩 외에 캄보디아가 추가됐다. 필로폰의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소량 밀반입도 함께 늘었다. 1kg 이상 대형 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량이 6kg이던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건당 평균 8.3kg으로 늘었고, 20g 이하 개인 소비용 밀수는 27건에서 49건으로 81% 늘었다.

관세청은 2016년에도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와 품목, 경향 등이 계속해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통제배달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 위험 관리포탈’을 구축해 마약 우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한편,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불법거래 사이트를 감시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마약류 관련 기관과 밀수 관련 정보교류 및 수사 공조를 통해 글로벌 3.0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점점 국제화, 조직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정보센터, 미국 마약단속청(DEA),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