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방조?' 강용석이 고소한 카카오 대표 '무혐의'

강용석이 고소한 포털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변호사(47)가 고소한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 대표에 대한 사건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임지훈 대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모욕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성 입증이 필수"라며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