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많다고? 분쟁국가중에선 '초라한 수준'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방위산업의 도전과 육성' 정책세미나

이용대 교수 "GDP 대비 3% 국방비율 확보해 국방역량 확보해야"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돼 자주적 국방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참수리 357호 고속정 모형(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대테러 위협이 강화되는 등 ‘테러’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해 자주적 국방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41%로 세계 평균인 2.11%보다는 상회하지만, 분쟁‧대치국인 이스라엘(5.98%), 레바론(4.15%), 이란(4.13%), 미국(3.7%), 러시아(3.08%), 파키스탄(2.47%)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 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GDP 대비 3%대의 적정 국방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대 광운대 교수(예비역 육군소장)은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방위산업의 도전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실태를 점검하고 테러 위협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 자주적 국방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41%로 GDP 대비 3~5%에 달하는 주요 분쟁‧대치국의 국방예산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국방비로 최소한 GDP 대비 3%는 확보해 자주적 국방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체 경영 약화를 가져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미흡으로 이어져 국방·안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우리나라 국방비 대비 국방 R&D(연구개발) 비율은 2011년 6.4%, 2012년 7%, 2013년 7.1%로 증가하는 듯하다가 2014년 다시 6.5%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방산업체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액 관련 2014년의 경우 설비투자는 255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 줄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4%감소했다”며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할시 방위산업체 경영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미흡으로 방산수출의 저조, 나아가 방산업체가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방·안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사업이자 선진강군 육성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현재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이 교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자주적 방위역량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추진이 불가피하고,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곤란으로 방위산업체의 경영이 약화된다”며 “국방·안보 및 경제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보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