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이상 “국세청 못믿어”

증빙자료 없는 현금 1000만원 44% “세금 신고 안한다”

우리 국민의 43.9%가 국세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1명은 세금을 내면 빼앗기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에 들어서 국민의 납세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개최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근 전국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2299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심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전국 16개 시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화와 이메일, 팩스로 납세순응행위·성실납세의향·사회적 규범·조세형평도·조세 이해도·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 질문하고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3.9%로 높게 나타났지만 신뢰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2.1%가 부정적인 답변을 선택해 세금 납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51.5%)이 긍정적인 답변(48.5%)보다 높게 나타났고,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낼 경우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5.4%가 탈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성실납세 의향지표에도 큰 변화가 보였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4.1%가 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2년 39.9%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4.7%에서 7.4%로 늘었다.

세금을 낼 때 “국민의 기본 의무라 전부 낸다”는 적극적 성실 납세 의향자가 2012년에는 64.8%였지만, 2015년에는 40.6%로 무려 24.2%나 줄었다. 처벌받을 수 있어서 낸다는 소극적 성실 납세자는 4.3%에서 6.4%로 증가했다.

오히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012년 24.6%에서 2015년 42.7%로 성실 납세 의향이 없는 국민은 18.1%포인트 증가했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6.2%에서 10.2%로 크게 늘었다.

납세 순응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증빙 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는 현금매출액 1000만 원에 대한 신고 여부”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5%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고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2.5%로 2012년 49.1%보다 줄어든 수치다.

또 “현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응하겠다는 질문에는 78.5%가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조사를 수행한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순응도 제고가 최근 재정압박을 받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인 만큼 일반 국민의 성실납세 태도와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성실납세 의향과 납세순응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