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보금융사 부실화 위험에 선제 대응할 것"

2016년도 부보금융회사 대상 조사·공동업무 추진방향 28일 발표

금융사 부실화 위험에 선제 대응·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 3대 기본방향 책정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부보금융회사 대상 조사·공동검사 업무 추진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예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개별 부보금융회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그 설정방향을 밝혔다.

예보는 예보법 제21조 등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금감원과 부보금융회사 대상 공동검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2년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단독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예보는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문제,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전 판매 문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증자를 유도해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에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특히 금융사들의 부실 위험 조기발굴과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요청, 금융사들의 수검부담 완화 등을 3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달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7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총 6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공동검사를 벌여왔다.

예보 측은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공동검사를 통해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보금융사 보험사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금손실과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