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 선동만 하는 정치경제학자" 직격탄

"IMF 왜 났고, 어떻게 수습했는가하는 맥락 전혀 공부 안 한 분 같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자율상권법' 제정 등 자영업자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경제 정책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비판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반 대중을 선동시키는 소위 정치경제학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직격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4.13 총선 경제공약 6·7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양적완화를 하면 IMF를 다시 부를 것이라고 한 보도를 들었는데 이는 왜 그때 외환위기가 왔고 어떻게 그 위기를 수습했는가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 위기를 불러온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이러한 기업들에게까지 자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간 것"이라며 "국제 시장이 저런 부실기업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되겠느냐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위기가 발생한 뒤 바로 착수한 것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라며 "그 구조조정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축소 매각 또는 정리하는 것이다. 같은 돈이라도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외환위기가 수습, 심각했던 청년실업문제가 2년 만에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업을 개혁하는 데에 한국은행이 도와주는 선택적인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외환위기가 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 부분은 IMF 외환위기가 왜 났고 어떻게 수습했는가 하는 맥락을 전혀 공부한 일이 없는 분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당은 이날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 4대 개혁 완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 6 ·7호를 각각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한국형 양적완화(QE)정책'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하기 위해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더 속출할 수 있다"며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을 가계부채 연착륙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점증상환대출은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뜻한다.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선과정을 통해 모아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4대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해 완수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