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새누리 공천 파동, 법정까지 간다

선거무효소송 낸 이재만, 김무성 상대로 민사소송 낼 유재길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재만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잠겨있는 최고위원회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무공천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일부 인사들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구을에 단수추천을 받았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18일 대법원에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주민 2500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채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무공천이 확정되고 난 뒤 "김무성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무법 행위와 동구을 주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행위를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김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김 전 대표를 향한 법정 공방이 언제 어떤 시기로 진행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 총선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서울 은평을)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예정된 새누리당 공천자대회 입구 앞에서 '나는 친박비박도 아닌 북한민주화운동가, 무공천은 위법!'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재길 "선거무효소송 대신 김무성 상대 민사소송만"

이 전 청장과 함께 무공천 결정에 크게 반발했던 유재길 전 후보는 김 전 대표를 향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후보는 이재오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단수추천을 받은 바 있다.

유 전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원래 나는 선거무효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에 집중하려 했다"며 "선택권을 박탈당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결과가 새누리당의 참패와 이 의원의 낙선으로 나오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계획적으로 선거무효소송과 서명운동은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만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본인 대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당선된 이 전 청장과 달리 유 전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후보는 "나를 생각하는 지인들 중에는 민사소송도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공천이라는 초유의 위법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켜야 할 가치관을 지켰을 따름이지만 두 후보(이재만·유재길)에게 정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두 후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 "다 각오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벌이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 모든 문제에 대해선 당대표인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