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역대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입법’ 많이 했다”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서 노동4법 국회 통과 촉구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언급…양적완화 긍정적 검토 피력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3년 만에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기조가 흐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정부 들어서 관련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2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16개는 이미 통과시켰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체크를 해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을 지불하는 무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순환 출자하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상당히 많이 개선 됐고, 이런 노력을 통해 거래 관행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란 방문에 240개 기업과 함께 가고, 1 대 1 상담회를 열어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창조센터 다니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창업과 이런 것 돕고 하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미스매치, 구인·구직난을 해결하고 훈련을 통해 새로운 취업을 하게 한다해도 규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에 계속 호소하고 한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제조업은 10억을 투자해서 8개 일자리를 만들 때 서비스업은 그 2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 한 데가 없다. 규제가 안 풀리니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로서는 몇 달 전부터 국회에다가 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빨리 해갈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이니 구조조정을 돕는 기초법이니 이런 것을 (국회에)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다”며 “신산업, 투자가 일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 실업기간에도 급여를 받고 기간도 연장한다.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파견법에 대해서도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뿌리산업 같은 곳은 사람을 못 구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데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어 “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데는 중소기업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파견법이)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정부의 의무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금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