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당대회 '핵' 분야 엘리트 약진 두드려졌다

통일연구원 통일포럼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개최

"빨치산 세력 건재·행정관료 출신 인물들 약진도 주목할 만"

북한의 7차 당대회를 통해 볼 때 핵과 군사분야 엘리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7차 노동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핵·군사분야 엘리트의 권력 유지와 승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개최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하의 제13차 통일연구원(KINU) 통일포럼에서 이번 북한의 당대회를 통해 본 중앙당 엘리트 인선의 주요 특징으로 ‘핵과 군사분야 엘리트 지속 및 승진’을 꼽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당 지도체계 및 엘리트 분야’에 관한 발표에 나서 핵과 군사분야의 엘리트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선출에 대해 “선군정치와 핵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찰총국장 출신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핵미사일 개발 분야의 총책으로 알려진 리만건 군수봉업부장, 정치군인 출신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작전통’인 리명수 총참모장 등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출된 점은 핵과 군을 강조하는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 부연구위원은 김영철과 리만건이 신설된 정무국에도 선출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무국은 비서국을 대체해 상설적 정책 집행 및 지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 권력구조 측면에서 북한 엘리트 내 실권은 정무국에 배치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부장들이 틀어쥘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철과 리만건은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각각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북한 내 엘리트 중에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박 부연구위원은 △최룡해와 만주빨치산 세력의 건재 △내각 부총리 출신들의 약진과 박봉주의 위상 강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부위원 과반수 이상 교체 등을 이번 당대회 엘리트 인선의 주요 특징으로 언급했다.

그간 이른바 ‘충성검증’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온 최룡해가 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진입한 데 이어 신설된 정무국의 부위원장도 겸직하게 된 점, 최룡해와 같은 만주항일빨치산 세력인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등이 정치국 위원이자 정무국 부위원장 직위를 갖게 된 점 등에 미뤄 빨치산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격된 것 외에 오수용·곽범기·로두철·임철웅·리철만 등 5명의 내각부총리 출신이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에 선출되는 등 행정관료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박 부연구위원은 “이는 김정은이 당 사업총화 및 7차대회 결정서를 통해 밝힌 ʻ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요구에 따른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실시‘라는 당 사업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부연구위원은 “정치국과 정무국 등 정책결정기관의 고위직 엘리트들은 지속성 있는 노･장 중심의 안배를 한 반면, 2015년 말 기준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235명 가운데 106명(45.1%)은 재선됐고, 129명(54.9%)은 이번 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됐으며, 신임 위원·후보위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젊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엘리트 인선에 대한 총평에서 박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수령독재 권력의 절대성이 아직 공고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통치의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통일·대남 및 대외분야 발표를 맡은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제재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 조성, 북핵 도발의 악순환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지를 천명했으며,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추가 정치외교적 강압에 대한 저항 결기도 피력했다”며 “대북제재의 동력이 당분간 지속되고 북한은 이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강압외교를 추진할 의지를 밝혀 당분간 핵 고도화에 더욱 집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대북제제→북한의 경제타격→북한의 핵능력 시위 필요성 증가→핵도발 강행→제재 강화와 같은 핵 위협의 악순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