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사과' 박원순 "구의역 사고 책임 통감·반성"

'안전책임자' 박원순, 구의역 참사 열흘째 언론에 첫 공개사과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10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참사’ 열흘만인 7일,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한 대시민 사과에 나서며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참사’ 열흘만인 7일,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한 대시민 사과에 나서며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구의역 사고와 관련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꿈을 지키고 이뤄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고인과 유가족,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박 시장이 직접 언론에 나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곪게 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안전 로드맵’에 따르면 전관채용, 이른바 메피아 척결을 위해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특혜조항이 모두 삭제된다.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부터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 모두를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메피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관행처럼 굳어진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 불합리한 차등보수체계는 전면수정 하겠다”면서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의역 참사’ 피해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것과 관련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나 위험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 대신 직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자 소속 회사인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외주화 속 원청-하청 간의 갑을관계로 인한 무리한 작업 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 조건에서 오는 무리한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부족한 임금, 다단계 관리감독으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 이 모든 것 안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고려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불공정 관행이 만연된 하청구조에 시민안전을 맡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에 대한 보상절차를 서울메트로에서 적극 관여해 합의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인의 소속 회사인 은성PSD가 고인의 유족에게 줄 보상금이 없다고 밝힌 것에 따라 서울메트로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합의를 이루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이르면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전관채용(메피아) 척결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은성PSD·유진메트로컴 외주에 대한 전면 직영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전반적 지하철 안전 혁신 대책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개선방안을 담은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지하철 양 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 개선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 관련 ‘안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서울시장은 시장임과 동시에 최고안전책임자(CSO)로, 관행과 매뉴얼의 뒤로 숨지 않겠다”면서 “지하철을 비롯한 공사장, 수방시설뿐 아니라 현장 수리 출동 등에도 동행해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