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위원장 배분사례로 살펴보는 20대 원구성

법사위는 야당에, 국회의장·운영위·예결위 등은 여당에 편성

물밑협상 벌였으나 '빈손'으로 헤어진 3당...사실 씨름은 거품?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7일까지도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제20대 국회 원구성의 법적 시한일인 7일을 넘긴 가운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 기저에는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양보받으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샅바싸움을 역대 위원장 배분 사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처음부터 원 구성 협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6대 국회(1963년 12월~1967년 6월)부터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해왔다. 관행이 바뀐 것은 여당이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가 형성된 13대 국회(1988년 5월~1922년 5월)부터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기 시작했다.

최대 관심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는 마지막 출구로, 법사위원장의 결제가 없으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의장보다 더 막강한 실권을 쥔 상임위로 불리기도 한다. 15대 국회(1995년 5월~2000년 5월)와 16대 국회(2000년 5월~2004년 5월)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탄핵 역풍으로 개혁을 내세우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이 넘는 152석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제2당으로 밀려났음에도 당시 한나라당은 전·후반기를 통틀어 법사위를 사수했다. 18대 국회(2008년 5월~2012년 5월)에서 다시 1당을 되찾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몫으로 남겨두고 와야했다. 이후 19대 국회에선 더민주의 박영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합의한 법안을 결제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청와대·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가인권위원회·국회도서관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다. 특히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도 야도 포기하지 못하는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16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는 대개 집권여당에서 가져갔다. 15대 국회 에서는 전반기에는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후반기에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운영위를 차지했다.

또다른 핵심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매력적인 상임위다. 예결위 역시 16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새천년민주당이 가져간 것을 제외하고는 집권여당이 거머쥐었다. 이밖에도 정무위는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야당이 정무위원장을 가져올 경우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분류된다. 정무위도 통상 여당에서 가져갔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대 국회와 의석수로 가장 비슷한 형국을 보였던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직과 운영위, 정무위, 예결위는 제1당인 열린우리당(더민주의 전신)이, 법사위는 원내 2당인 한나라당이(새누리당의 전신) 차지했다.

현재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지점은 국회의장직과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이다. 앞서 3당은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8(더민주) 대 8(새누리당) 대 2(국민의당)'로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각자 우선순위에 두는 상임위가 겹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10개)에 비해 위원장직을 두 자리 내줘야 한다. 더민주로선 숫자(8개)에는 변동이 없지만 원내 1당으로서 핵심 상임위를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

당초 윤리특위와 외교통일위를 내놓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6일 협상에서 윤리특위와 야당이 요구했던 상임위 중 운영위 등을 제외한 1개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19대 때 여당 몫이던 운영위와 정무위, 예결특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요구해 왔다. 국민의당은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가운데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까 (3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접점 찾은 게 전혀 없어서 금방 헤어졌다"며 "내일(8일) 수시로 연락해서 만남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원 구성 협상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도 양당이 서로 몇개의 상임위를 가져갈 것이냐,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여당으로 넘겨달라는 등으로 옥신각신했으나 원 구성까지 걸린 시일은 57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상임위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직을 자율투표에 부칠 것인가를 두고 씨름을 이어갈 뿐이다. 따라서 여야 3당이 물밑에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놓고 '청와대 개입설' '국회의장직 양보불가' 등의 거품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