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6.15 앞두고 개성공단·금강산 기업인들 면담

"정경분리 원칙 따라 8.15 기점으로 남북경협 재개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원내대표와 원혜영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을 초청해 면담을 갖고 정부가 기업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 간 민간교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적인 제재대상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남북경제협력 문제까지 핵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대북 제재효과를 얻는 것보다 남한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정경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굳게 믿고 투자한 민간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게됐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정부의 조치와 지원대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곧이어 진행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의 면담에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오정원 전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은 "금강산은 당시 보험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며 "개성공단은 그 이후로 추진위가 생겨서 보험 문제 등 여러가지를 다뤘지만 정부가 금강산에 대해선 '벌써 몇년전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하느냐'는 식으로 검토 자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따라 들어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쫓겨났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선 다른 정권의 일이었다며 외면하고 있다. 긴 세월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이 기회에 개성공단 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8월15일을 중심으로 적어도 남북 경협만큼은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정부 정책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형평성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더민주가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