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개선 위한 '어벤져스' 결성, 타깃은 김정은

유엔 북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토론

현인그룹, 북 인권 분야 전문가 모여 북 인권문제 조사·유엔에 방침 권유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로 결성된 ‘현인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이정훈 소장, 외교부 인권대사)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2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창립행사를 가졌다. ⓒ데일리안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어벤져스’가 결성됐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세계의 북한 인권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인권 현인그룹’(The Sages Grou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로 결성된 ‘현인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이정훈 소장, 외교부 인권대사)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2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창립행사를 가졌다.

이날 새롭게 창설된 ‘현인그룹’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하고, 유엔과 관련 정부에 올바른 방침을 권유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게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의 설명이다.

이 그룹의 창립멤버로는 이정훈 인권대사를 중심으로 비팃 문다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데이빗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임기가 끝나는 7월 11일에 공식 창립멤버로 합류한다.

이들은 유엔 총회 기간과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 기간 등에 맞춰 매년 2~3회 서울과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그룹 명의로 유엔과 관련 주요국에 권고안을 발표한다. 또 최근 불거진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국제적 이슈로 제기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대사는 이날 ‘현인그룹’ 창립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 북한의 COI 권고안 수용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뒤 이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강하게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사는 “2014년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뒤 안보리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지만 올해로 3년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인 그룹이 안보리에 강하게 권고하면 김정은의 ICC 회부를 압박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억압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외부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복합적이고 거대한 문제”라면서 “현인그룹은 이런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며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립 행사에 앞서 진행된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송상현 전 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등이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지금 당장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해보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2015년 6월 23일 설치됐다.

서울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북한 인권 침해 상황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 내 인권상황감시 및 증거 보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엔 북한인권특보관 활동 지원 및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 기여 △모든 관련국가 및 시민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