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청와대 회의에 명칭도 회의록도 없어"

"차관급 회의 이상에는 회의록 작성 필수" 유일호 "그냥 협의체...필요하면 작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열린 국회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청와대가 비밀회의를 통해 부실기업을 세금으로 지원,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자로 나서 “공식 명칭이 없는 서별관 회의는 유령회의”라며 명칭은커녕 공식 회의록조차 작성치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조정에 대한 차관급 회의 이상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앞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냥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부처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등 협의체이고, 주제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며 “유령회의라고 표현한다면 왈가왈부할 수는 었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결정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받아서 발표했다”고 수긍했다. 또한 지난달 6일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 논의에 대해서도 “(서별관회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의록은 필요하다면 작성할 것”이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중대 사안이 결정된 청와대 회의에 공식 명칭과 회의록도 없는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유 부총리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