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정부 지원받는 조선업계 일부, 고용 세습”

"STX 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등 위법·불합리 단체협약 적발돼"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 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의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의 고용세습을 포함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하는 ‘고용세습’ 내용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간절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이런 고용세습 기업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폐단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세습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고용세습 기업에 대해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을 받는 7천9백여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을 포함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세습이 존재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가려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