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사태, 포퓰리즘 정치문화가 문제"

SNS에 야당 향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 비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관료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SNS에 "정부 유능함 감춘 포퓰리즘 정치문화가 문제" 비판

‘친박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관료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한진해운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돼버렸다”며 “국정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원내대표도 5일 비대위에서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한다고 한다지만 뒤늦은 조치”라며 “수출 실적이 감소세인 비상상황에서 운송문제로 수출에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