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 방 없는 야당, 홀로 버틴 조윤선

야당 파상공세에 시종일관 '낮은 자세', '원론적 답변'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야당 파상공세에 시종일관 '낮은 자세', '원론적 답변'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새누리당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어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역시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 등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홀로 맞서 눈길을 끌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총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제출된 자료의 미흡을 지적했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부에 불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 이상 자료는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 미흡에 이어 야당 의원들은 두 재단의 각종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설립자와 출연자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재단"이라며 "근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법인의 명칭·정관 등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의 행동이 정상적인 재단 이사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단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송 의원은 또한 재단이 설립단계에서 800억 원을 모금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신동근 더민주 의원 역시 "미르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지난해 10월26일인데 기업들의 기부금 납부가 모두 당일 오전 9시께에 몰려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자발적 모금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은 두 재단의 설립신청서 허가 결재도 다른 재단과는 다르게 단 2일 만에 끝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두 재단은 미리 문체부 직원과 사전에 상의해 자료를 완비해 제출했고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기 전 일임을 은근하게 피력하면서도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또한 조 장관은 "제가 기업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거나 "향후 규정과 사업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 원론적이지만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답변을 거듭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