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페널티에 고민 "왜 연내에 하라는지..."

“임금체계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 강요할 수 없어”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발생할 패널티로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임금체계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 강요할 수 없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노조가 29일 노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시에 발생할 페널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하면 벌점을 매기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페널티 문제는 성과연봉제를 연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인데, 그 기한을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례로 도입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호봉제 임금형태 탓에 기업들이 고임금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기피하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청년 채용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과 평가급을 월급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 3점 감점된다. 이에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벌어져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지면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내년 인건비도 동결된다.

서울시는 중간에 끼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시는 정부의 지침사항을 사측에 알려주고 도입모델을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는 안내기능을 할 뿐”이라며 “노사 간 합의해야 할 사항을 시에서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테이블을 열어주고 절차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정책의 주체로서 추진을 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