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로 국정운영? 북에 물어보고 대북정책?

'송민순 회고록' 파문 일파만파…새누리 '문재인 총공세'

북한인권단체 "가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본다? 말도 안돼"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송민순 회고록' 파문 일파만파…새누리 '문재인 총공세'
북한인권단체 "가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본다? 말도 안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고 기권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여권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한 '대북결재 요청사건'이라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여당의 공세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서청원 의원은 국감에서 “북한 종속 국가도 아닌데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 국기를 흔들 문제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문서 열람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의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자문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시행(9월4일) 두달이 돼가도록 구성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며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 배워라'는 글을 게시해 역공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박근혜정부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정부는 노무현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견을 먼저 확인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긴급히 당내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팀장은 전략기획부총장인 박맹우 의원이 맡았으며, 팀원은 오신환·윤영석·하태경·전희경·정양석·정종섭 의원, 심윤조 전 의원, 조규형 국제위원장이다. 첫 회의에서 당은 이 사건을 '대북결제 요청사건'으로 이름 짓고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從北)이 아니라 북한이 시키는대로 하는 종복(從僕)이었다"며 "이런 분이 대권을 잡으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북한의 뜻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남북 어울림 한마당'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유엔 표결을 하는데 표결 방향을 인권 가해자인 북한 당국과 상의해서 답을 받아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하면 남북 공식 대화이고 국민 모르게 했으면 내통이지 뭐냐"라고 꼬집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문 전 대표에 대한 파장공세에 가세했다.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를 향해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또 북한 정권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는 외교부의 의견을 묵살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찬성, 기권 여부를 북한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느냐"며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되려는 분의 대북관과 안보관,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외면한 부끄러운 결정에 어떻게 '민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외교안보가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냐"고 몰아세웠다. 유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문 전 대표의 외교안보 철학과 소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궤변이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대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좌익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비밀송금을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의 정보원 노릇을 했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해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이들의 종북반역 행위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인권단체들과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라며 "북한에 인권을 유린당한 탈북자들, 특히 수용소 피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북한)에게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우리 입장은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탈북자 3만명이 인권 피해를 호소했는데 노무현 정부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인권 가해자인 북한과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치논리를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만일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아이디 'dibi****'은 "인권 앞에 다수결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아이디 'kimj****'은 "우리의 의사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다?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자고 한 것은 아닐테고 북한입장을 드러내 놓고 대변하면 표시 나니까 '쓰리쿠션'을 친 것 아닌가", 아이디 'xcha****'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권주자인가. 북한의 수용소를 보면 기권이 말이 되나. 사실이라면 참담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디 'sang****'은 "더민주는 최악의 인권유린국 북한정권의 2중대냐!"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