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하는 민주당, 다음 목표는 '친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거리 두고 '총리 권한 보장'에 방점

총리 권한도 '내치'로 한정…"총리가 외국정상 만나면 상대 안해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을 만나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하며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를 시사한 8일 오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 의장이 소집한 비공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후폭풍이 거센 '퇴진' 대신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기존 요구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내각을 통할할 책임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의 요구 조건은 △책임 총리에게 조각권(내각을 구성할 권리)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의 범위도 모호한 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즉, 박 대통령이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하기 전에는 여야 간 총리 추천 작업에 돌입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설사 두 가지가 현실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박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이정현 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 지도부를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도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종국에는 친박 지도부 사퇴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총리에게 내각 지명권을 준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며 “그동안은 청와대가 다 하고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우리가 김병준 총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지만 실제 인사권은 총리가 갖고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야지,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총리가 바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식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내정 불간섭’을 언급하는 형식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를 위해선 친박 지도부 사퇴가 전제조건이란 점에도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 비호에 앞장서고 대통령 아바타인 그들과 어떻게 총리 후보를 의논하겠느냐”며 “당내에서도 물러나라는 대표와 우리당 대표가 대담을 할 수는 없다. 곧 물러날 대표와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 사태 수습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로써 공을 다시 청와대에 넘긴 민주당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전날까지만 해도 추미애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면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한껏 높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가 만만치 않아 장기전을 치르게 될 거란 판단에 따라, 현실성이 낮은 퇴진보다는 일단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친박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셈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총리에게 조각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내정불간섭을 약속하는 것이 해결돼야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가 수용된다고 해도 자기 당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이 이는 지도부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게다가 이정현 대표가 최순실 일가를 대놓고 비호하려 드는데 새누리당이 진정한 협상 의지가 있다면 친박 지도부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총리 권한에 대해선 ‘내치(內治)’로 범위를 한정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와도 거리를 분명히 뒀다. 전날 이해찬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3,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예로 든 뒤 “이런 회의에 총리가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가 총리 시절에 대통령이 가야 하는 곳에 대신 갔더니 작은 나라만 상대해주지 큰 나라는 총리급이라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은 내치에 필요한 신뢰는 물론이고 외교에 필요한 다른 나라 신뢰도 상실했다. 외교 공백도 더 지속되면 안 된다”며 외치 권한까지 넘길 것을 주장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외교 국방 분야까지 총리에게 넘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얘기를 해봐야한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론으로 말하는 것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되 그 총리가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내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내치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