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핵 도발…김정은 스스로 '핵늪'에 빠졌다

국제 제재 심화·엘리트 계층 균열…체제 불안정 '가중'

전문가들 "북한 핵 포기 않을 것…정부 차원 대응책 시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되레 국제사회의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쳐.

국제사회 제재 심화·핵심 엘리트 계층 균열로 체제 불안정 '가중'
전문가들 "북한 핵 포기 않을 것…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시급"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지난 2012년 집권한 이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왔으나, 되레 국제사회의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 개발을 강행할수록 불안정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새누리당 원유철·이양수·지상욱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양대학교 부설 군사연구소(IMS)가 주관한 '강한 한국(Strong Korea)을 위한 안보·경제·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을 맡은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소장은 "북한 김정은은 그의 통치역량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강화해나가는 위험천만한 정권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발적 행태를 확대하고 강화할수록 정권 단명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가가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면 정권의 통제력과 정통성이 갖춰져야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죽음과 맞물려 갑작스럽게 시작돼 자체적인 통제력과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김정은은 핵심계층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군사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실제 김정은은 2012년 이후 100여명이 넘는 당·정·군 고위간부를 숙청해 핵심 엘리트 계층을 단속해왔다. 최근에도 핵심 간부들에게 혁명화 조치를 내리는 등 철저한 통제와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은 집권 이후 총 세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속적으로 감행해 대내외적으로 '핵보유' 능력을 과시해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4월 24일 보도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모습. 노동신문 캡처.

그러나 정 소장은 이 같은 김정은의 통치 행태가 체제 유지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 그에 따른 자금난으로 핵심 엘리트 계층이 균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소장은 "김정은은 핵미사일 무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정은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목을 더욱 조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 자체가 벌이게 될 직간접적인 제재조치는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는 (김정은 정권에) 크고 작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인위적으로 속도전과 같은 군중노선을 강조하면 할수록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거듭되는 김정은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은 결국 김정은을 죽음의 '핵늪'으로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늪'에 빠진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발버둥치기보다 바깥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맞장을 뜨는' 듯한 객기를 버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박춘우 동양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 정권은 현 상황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고, 포기하면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핵을 개발하든지 정부 차원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가장 급선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이라며 "미국, 일본 등과 양자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호응을 유도해야 하며, 사드의 조기 배치를 비롯해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