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경유착 고리 끊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시급"

"탄핵과는 별개"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23개 공개

경제민주화 8건, 서민 경제 8건, 민주 회복 7건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탄핵과는 별개"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23개 공개
경제민주화 8건, 서민 경제 8건, 민주 회복 7건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 23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이슈와는 별개로 이들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3개 법안은 경제민주화 법안 8건, 서민 경제 8건, 민주 회복 관련 법안 7건 등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상법개정안과 당기순이익 500억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에 최고 소득구간을 적용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올리는 '소득세법' 등이 포함됐다. 서민 경제 법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담겨있으며 민주 회복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방송통신 4법 등이 포함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로 비춰봤을 때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모금을 지시했다고 해서 각 대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이렇게 수십, 수백억 예산을 함부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재벌 대기업의 구조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상법 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다. 향후에도 권력 농단자들에 의해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액 금품 제공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았다. 그는 "(두 법은) 국민들의 99%와 무관한 증세 법안이다. 이것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자는 법안이다"라며 "새누리당에서도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이달 28일 국정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논의됐다.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공영방송이 늑장, 뒷북 방송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는데 최순실 사태로 또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 간사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국정화교과서에 대해 "오는 28일, 역사교가서 내용과 필자가 공개된다. 그러나 편찬심의위원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연초에 교과서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선 다양성 관련 법률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발생한 지원 등을 정하고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성공단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