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얼어붙은 한중관계, 한일군사협정으로 '쨍그랑'?

중, GSOMIA 부정적 여론 조명...2012년 논의 당시 '잠재적 위협' 규정

"사드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3국공조체제 경계...반대 입장 표명할 것"

지소미아 체결로 동맹국 간 북핵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중, GSOMIA 부정적 여론 조명...2012년 논의 당시 '잠재적 위협' 규정
"사드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삼국공조체제 경계...반대 입장 표명할 것"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계기로 군사적 차원에선 북핵 대비책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앞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로 냉각된 한중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지소미아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급 이하 군사 비밀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지소미아 체결로 동맹국 간 북핵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는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어 지소미아 체결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가 공고화하는 만큼, 이를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한중관계가 회복될 새도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안보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국은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3일 국내 언론을 인용해 ‘사면초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중국과 동북아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했다.

뤄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 안보환경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며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군사동맹을 형성한 것으로,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한층 더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관련 “우리는 유관 국가들이 관련된 협력을 할 때 역내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며 사실상 중국이 이 협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과거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협정이 추진됐을 때도 중국 언론은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당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사설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간 군사 동맹화는 중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고,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해당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과 대립하는 위치에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해당 협정과 관련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합,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 간 기술적 협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보다 공고화하는 것을 우려해 반발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23일 본보에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미일 삼국공조체제가 보다 체계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낼 것”이라면서도 “한중관계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북핵 위협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가 간 공동생존을 위해 공동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은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정찰위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북한 도발에 보다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북핵 위협이 목전에 와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기술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지소미아 체결은) 정치역량이 아닌 안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공고화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신뢰도는 추락한다는 설명이다. 최춘흠 상하이외국어대 석좌교수도 이날 본보에 “이번 지소미아 체결은 군사적 협정이지만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보면 사드로 냉각된 한중관계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지리적으로도 접하고 있어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공조가 단기적으로는 북핵에 대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전체를 두고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영향을 주고받는 중국과의 정치적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다. 우리는 이전까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 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등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독일과 인도네시아와는 약정을 협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