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재편, 새누리 99석…야권 법안 탄력 붙을까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과 차별화' 예고

재벌 개혁 등 야권 입법안에 동참 길 열려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각각 합의 추대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이 2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서 권영진 의사국장에게 (왼쪽)에게 교섭단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처음으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등장으로 원내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듦에 따라 야3당만의 합의로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야권이 쟁점 법안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앞서 지난 27일 문을 연 보수 신당은 창당 선언문에서부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라는 단어를 24차례나 사용하며 '진정한 보수 정당'임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를 자청했다. 서민과 포용이란 단어는 새누리당 강령에는 없다.

특히 경제 부문에선 "법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진정한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에선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하되 현 새누리당의 부정부패·무책임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중도·보수층을 폭 넓게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법인세 인상의 경우, 그간 새누리당은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해왔지만, 보수 신당 일각에선 야당과의 협의 하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신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등 향후 쟁점 법안 처리 국면에서 신당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의석수 변화로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개혁보수신당(30석)만 합의를 한다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어떤 법안이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아울러 정의당(6석)과 무소속(6석)까지 합하면 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201석에 달한다. 이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헌도 가능한 수치다.

이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재부상한 민주당은 신당을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28일 첫 '4당 회동'에 참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친박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새누리당을 향해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당의 등장으로 정치 지형도 복잡해지면서, 각종 법안과 현안에 대한 신당의 입장 제시를 적극 요청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 기득권 26년 역사가 일단락 된 것"이라면서도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도 몇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고 친박과 야당 탓만하는 것은 기존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형적인 '남탓정치' 아닌가"라며 "친박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2월 입법에 동참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4당 체제' 출범에 따른 국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내년 1월 중 가동 예정인 개헌특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야3당 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재벌·언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