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중랑 면목지구 등 본격 추진

29일 최초 조합 창립총회 개최, 5개 시범지구 사업 추진…행복주택도 공급

29일 최초 조합 창립총회 개최, 5개 시범지구 사업 추진…행복주택도 공급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초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5개 지구(중랑 면목, 인천 석정, 부천 중동, 수원 파장1‧파장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랑 면목지구가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29일에 열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그동안은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6말 기준,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9곳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취지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현재 5개 지구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랑 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 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천 중동과 수원 파장 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참여가 부진했던 사업의 진행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