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차 제재명단 발표…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지난해 7월 1차 제재명단에 이어 개인 7명, 단체 2곳 추가

김여정 '검열 및 세뇌 공작' 총책으로 지목…외교부 "환영한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북한인권과 관련한 2차 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차 제재명단에 이어 개인 7명, 단체 2곳 추가
김여정 '검열 및 세뇌 공작' 총책으로 지목…외교부 "환영한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북한인권과 관련한 2차 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1차 제제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인권 침해 관련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을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번 2차 보고서는 지난해 1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등의 절차 없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 고문, 성폭행, 강제노역, 강간, 강제낙태 등을 인권유린 행위로 기록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대해 "북한 내 모든 미디어를 관장하며, 특히 검열을 핵심업무로 하고 있으며,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면서 "부부장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업무를 매일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을 사실상 언론 검열과 세뇌 공작의 총책임자로 본 셈이다.

북한의 경찰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 김원홍도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보위부가 성폭행·고문·강제낙태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김원홍이 보위부의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밖에 올해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김여정, 김원홍, 조용원을 비롯해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단체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인물과 단체들을 추가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금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censorship) 및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