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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개헌카드' 또 꺼내...무슨 노림수 있나?


입력 2017.01.13 11:57 수정 2017.01.13 13:49        문현구 기자

반기문 영입 위한 포석?...당내 회의적 시각 많아

전문가 "당내 분열과 갈등 '봉합'이 최우선 인식 가져야"

새누리당이 13일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또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현행 대통령제를 통해 나온 여러가지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며, 그 시기를 올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개헌 공감대 속에서 또 과거 여러 정치적 폐해로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개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정치권은 그 누가 되었든간에 국민들로부터 큰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 비대위원장은 개헌 시점에 대해서 "우리 당과 저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선주자 대다수가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유독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반대,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어렵게 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말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의견을 내놨지만 개헌에 대해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내놓은 성의없는 의견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된 후에 개헌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연달아 '대선 전 개헌'을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현실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만 공론의 장에 꺼내놓았을 뿐 권력구조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당론 채택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권력구조 방식에 대한 방향 설정 등 풀어가야 할 과제도 하나둘이 아니다. 여기에 '조기대선' 시기가 급박스럽게 진행될 경우에는 '개헌 카드'를 도로 집어넣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비대위 출범 후 '당 쇄신' 등 내부적 개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우려를 털어내는 동시에 '집권당' 위치에서 정국 운영의 한 축으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야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한편 '당 개혁'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로 '개헌 카드'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 '개헌 카드', 반기문 연결 위한 포석인가

일각에서는 당의 '개헌 카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영입 또는 연대를 위한 포석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개헌 카드'가 반 전 총장과의 가교로 역할을 해 낼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관측이다. 오히려 당밖 '제3지대'에 개헌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반성과 화합을 주제로 당원을 모아놓고 가진 '대토론회'에서 인 비대위원장은 대선을 겨냥해 "당장 외부인사를 영입할 생각은 없다. 당 안에도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반 전 총장의 즉각 영입에 대한 의향을 '후순위'로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2일 귀국 후 점진적으로 세력형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반 전 총장의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과의 연대나 영입을 결정할 시점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의 '개헌 카드' 제시는 매력을 끌 만한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아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개헌 카드'보다는 당의 내부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시급한 과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다.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 지지그룹을 향해 명확한 당의 개혁방향과 쇄신 작업을 내보이는 것이 앞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추된 '집권당'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선구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새누리당이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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