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안 발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
"반기문의 '정치교체' 발언, 원론적 수준서 동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저출산 대처 방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육아휴직 3년법안'은 현재 1년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공공·민간 구분없이 3년까지 보장하고, 자녀가 고3이 될 때까지 세 차례 걸쳐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유 의원은 "육아휴직법은 대선 공약에도 포함할 수 있다"면서 "이밖에 벤처 및 창업 법안, 안전 법안, 경제와 안보 관련 법안도 발의하며 대선 공약을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법안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가능한 한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하자는 정도의 원론적인 뜻이라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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