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체육특기생 ‘제2의 정유라 없애기’ 주력

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도 고교교육과정 평가 권장

20일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평가 부분이 추가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도 고교교육과정 평가 권장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 정상화 사업)’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평가 부분을 신설했다.

20일 오전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윤리 연수 및 사례 공유 워크숍에서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2014년부터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최소 2억에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고교 정상화 사업에서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고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강조 등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은 “학칙이나 시행계획, 모집요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부분을 신설했다”며 “예를 들면 외부위원을 충실히 넣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를 포함해 출석도 하지 않고 수업을 받지도 않은 학생들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것이 지적돼 18학년도부터는 체육특기생도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안에 따르면 체육특기자전형 개선이 100점 중 -2점에서 +2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입시 운영 내실화와 고른기회전형 확대 부분을 개선했다. 특히 대학입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수준·범위 내 출제를 위반한 대학과 특기자전형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감점을 100점 만점에 최대 -6점에서 -10점으로 강화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으나 17년도에는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18.5% 확대(544억원)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0여개 대학이 평균 7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받은 것에 비해 2017년에는 2억여 원 늘어난 평균 9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