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다음 타깃은 '박 대통령'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영장 발부

조윤선 장관, 현직 최초 구속 불명예...금명간 거취 표명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3시48분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됐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전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장하며 사퇴 압박에 나선 바 있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당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당초 명단 속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