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달 ICBM 발사?…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내나

대북전문가 "김정일 탄생 75주년 앞두고 도발 가능성 높아"

2016년 1월 7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 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7년 제1차 세종프레스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북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그리고 한국 국내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이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한 점에 미뤄, 미국은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 정 실장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는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조기 대선이 유력시되는 만큼,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정 실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북한이 (합의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억제력을 보유해 주변국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