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남은 논란은 '대한민국 수립' 고수

박정희·노태우 정부 관련 내용은 현장검토본 그대로

31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고교한국사 252페이지(왼쪽)과 278페이지(오른쪽) 캡처.

박정희·노태우 정부 관련 내용은 현장검토본 그대로

31일 드디어 베일을 벗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고수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수립 논란을 비켜갔다.

앞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사관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표현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역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독립운동과 독립 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를 축소하고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역사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대신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출범’관련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 분량과 노태우 정권을 민주정부의 반열로 오인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아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박정희 정부에 관해 8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하고있으며 5.16 군사 정변 주도 세력의 ‘혁명 공약‘, 경제 정책 등을 미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기존 검정교과서도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이 다른 시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경제 발전과정에 대한 서술은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을 함께 서술하여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후 최종본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노태우 정부를 ‘냉전의 종식과 민주정부의 출범’ 소제목 아래에 기술하여 김영삼 정부와 같은 민주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교육부 측은 “‘냉전의 종식과 민주정부의 출범’이라는 소주제에서 ‘냉전의 종식’은 노태우 정부시기를, ‘민주정부의 출범’은 김영삼 정부시기를 의미한다”고 해명한 후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