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 위해선 정권교체 해야"

"야권 연합정부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사드 철회…방위금 증액 들어주면 안 돼"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하는 '박근혜 정부 불법적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에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그간 자신이 주창해온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에 대한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방송에 출연해 그간 자신이 펼쳐온 공약과 정책 비전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연합정부를 주장했고, 기본소득제와 사드 배치 철회 등을 두고 패널들과 입씨름을 이어갔다.

“민주당 혼자면 집권 가능성 낮고 집권하더라도 국정개혁 제대로 할 수 없어”
“야권 연합정권을 위해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이 시장은 “민주당 혼자 싸우게 된다면 집권의 가능성이 낮고 집권 후에도 소수정치세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개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며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 오늘의 위기를 만들어 낸 적폐세력과 싸워서 청산하고 집권 가능성을 높여 국정 동력을 확보해 유능한 진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권통합을 이룰 것이고, 이도 안된다면 야권연대를 반드시 이뤄서 안정적인 집권세력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생각”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야권 연합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결선투표제를 꺼냈다.

그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후보로 정리될 것”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또 다른 정치세력들이 연합해 일등 후보가 대통령을 맡고 다른 진영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합의를 통해 연합정권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는 “결선투표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권 연합정부는 과거 야권이 해오던 야권연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은 야권 통합을 원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야권연대, 그마저도 안 된다면 후보단일화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젊은이 자아실현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

패널로 참여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의 토론에서 이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28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임금이 적은 일자리라도 젊은이들이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원은 서민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국고 부담도 적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등으로 주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며 “송파세모녀 등 사각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서민 지원을 말로만 떠들 수는 없다. 누군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재벌들에 대해서는 질타를 퍼부웠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득권자들은 재벌”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는다. 촛불시민들이 원하든 과거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는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드 설치 철회…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들어줘서는 안 돼”

이 시장은 안보분야 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주한미군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사드 설치로 중국이 불안감을 느끼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중국의 북핵 개발 억제책이 후퇴했다”며 “사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익을 얻고, 우리는 안보상 불이익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사드 설치 파기로 한미동맹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주한미군으로 표현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때문에 임시로 주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18%, 일본은 50%, 우리는 70%의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두 배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우리도 주변 강대국에 끼어있는 가운데 위기요인만 보지말고 주체적으로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미국의 요구를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 거절해야 한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드 설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이 시장은 “북핵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드시 비핵화, 폐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법으로 그는 “이때까지 강경책은 핵개발 속도만을 빠르게 했다”며 “이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온건 정책도 같이 써서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 전환 유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