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언제냐…'정치 빙하기' 부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승부수' 가능성…선고일정 영향

이정미 퇴임 전 선고 '유력'…13일 이후엔 '정족수 변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헌재의 선고일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 심판 결과는 물론 정치지형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우선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정당성-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라도 탄핵은 기각된다. "시간을 끌수록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재 선고일은 '3초 3중'(3월초-3월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8인 체제'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퇴임 전 표결-퇴임 후 선고'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퇴임한 이 대행의 의견을 선고에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탄핵 결정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도 감안해야 한다. 헌재가 자칫 '국론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헌재 조속한 결정" 여당 "협박에 공정성 해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상되고 있다. 야권은 "헌재의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탄핵 완수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하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압도적 탄핵안 가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결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와 특검은 청와대의 지연전략과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임해달라"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촛불이 다시 광화문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헌재를 향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당의 탄핵 조기 인용 요구는 협박과 공갈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승부수' 던질까…선고 일정에도 영향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할 경우, 특검의 대면조사 이후가 유력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일정에 따라 선고 날짜도 조정될 수 있다. 헌재는 오는 16일, 20일, 22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상황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출석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판정에 선 사진 한 장은 '피의자 대통령'으로 각인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출석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밝힐 자리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라며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