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여전히 계속되는 논란들

특별법 제정 문제 놓고 입주기업과 정부 간 입장차

대선주자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견해 '제각각'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따라 출경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특별법 제정 문제 놓고 입주기업과 정부 간 입장차 드러내
대선주자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한 견해 '제각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따라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 10일로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동 재개와 업체 보상을 두고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인 데다, 탄핵정국 속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여야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주요 안보·통일 이슈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거론하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 여론도 북한의 도발이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압박의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남북 교류·협력의 단초로 삼아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기업들 "특별법 제정해야" VS. 정부 "현행법 따라 특별지원"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손실 보상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행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왔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안보상황에 따른 피해임을 고려해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기업이 신고한 9446억원 가운데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산출했으며, 2017년 1월말 현재 총 5013억원을 지급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정부의 가동 중단 발표로 120여개 입주기업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비대위 측 추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3분의 1의 수준의 피해액만 보상받은 셈이다. 비대위 측은 이마저도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일 뿐 중단 1년간의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해 5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등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고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개성공단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대선주자들 개성공단 온도차…"재개해야" VS. "당장은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대권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개성공단을 안보·통일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는 재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1년을 하루 앞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며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말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철수는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재개를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통합해 대선후보경선에 참여하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측도 "남북 간의 대화 통로를 열어 개성공단 재개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조건부 재개' 입장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안 지사는 현재 재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남 지사 역시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개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국제공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안 전 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강경파에 속하는 유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 재가동은 어렵다"며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여론도 재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