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수산물…“알배기·어린물고기 먹지 마세요”

해수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지속가능형·기후변화형·남획형·고갈형 분류해 어획량 관리

해수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지속가능형·기후변화형·남획형·고갈형 분류해 어획량 관리

줄어드는 수산 자원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관리 방안이 발표됐다.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멸치, 오징어, 청어 등의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 나가고,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남획형인 고등어, 갈치 등은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한편,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줄어든 꽃게, 참조기 등은 어린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 최하 단계인 어린물고기 포획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세목망 사용을 축소(18→5개 어종)하고, 어업인·판매자(위판장)·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 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셈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전년도 105만8000톤에 비해 13만5000톤이 감소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것은 96만 톤을 기록한 지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1986년도 172만 톤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주요 어종 중 멸치(33.4%↓), 오징어(21.8%↓), 갈치(21.5%↓), 참조기(42%↓), 꽃게(24%↓), 전갱이(50%↓) 등 대중성 어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해수부는 어업 생산량 감소에 대해 연근해 자원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작년 특히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이 분산돼 연근해에서의 어장 형성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 수준과 생산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을 네 가지 유형(지속가능형·기후변화형·남획형·고갈형)으로 분류하고, 자원량 회복 노력과 병행해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연간 100만 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형별 수산자원. ⓒ해양수산부

올해는 106만 톤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114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형(붉은대게, 청어, 대구, 도루묵 등)과 기후변화형 어종은 어획량을 매년 5% 늘린다.

기후변화형인 멸치, 오징어, 청어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자원량은 늘었으나 어군형성 시기․장소 등 변화로 어군이 분산돼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관측 위성(천리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어황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 변화 등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어황예측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남획형으로 분류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생산량(고등어 연간 14만 톤, 갈치 4만1000톤)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의 자원량은 현재 중간 수준이지만 중국 호망(虎網)어선의 동중국해 대규모 조업으로 머지않아 서해 고등어 자원이 급감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한·중·일 3국 정부 어업공동위 간 협의를 통해 동중국해의 회유성 어종에 대한 3국 공동 자원관리를 제안할 방침이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고갈형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한다.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꽃게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으로 보급해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폐어구 유실량은 연간 총 4만4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3800억 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알밴 고기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을 제한한다. 어린물고기 포획을 제한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을 축소하고, 메목망은 국민적 수요가 큰 멸치 등 일부 어종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 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 소비자 단계에서 어린물고기 또는 산란어미(알배기)를 먹지 않는다면 생산자 쪽에서도 소비되지 않는 물고기를 잡을 이유가 없어지는 측면에서의 운동으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및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휴어지원제 실시와 어선감척 대상 사업 중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